[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박원순 시장의 측근인사 임명으로 국정감사와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잇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개방형 고위직과 출자ㆍ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자는 내용의 건의안이 발의 됐다.
김인제(새정치민주연합ㆍ사진) 시의원은 “고위직의 능력과 자질 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인제 의원은 집행부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의 경영상태와 업무실적에 따라서 시민 생활과 서울시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SH공사ㆍ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ㆍ서울시설관리공단ㆍ서울의료원ㆍ서울산업진흥원ㆍ서울신용보증재단ㆍ세종문화회관ㆍ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행위에 대해 경영능력과 자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공공기관의 운영부실과 비리 등이 거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이 시장 측근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수단이 되거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건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광역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됐지만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간의 정책 합의를 통해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