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액 중국이 한국의 4.8배 규모
국가경쟁력순위·CIP지수 등 추월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30년 동안 중국이 GDP 등에서 한국보다 월등하게 급성장하며 기업경쟁력 및 연구·개발 특허 등에서 한국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거나 대중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명목GDP가 1992년 3555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7985억달러로 5.1배 성장했으나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달러에서 17조4580억달러로 약 35.5배 성장했다.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8126달러에서 지난해 3만4801달러로 약 4.3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 2359달러로 약 29.4배 증가했다. 1992년에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의 5.2%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5.5% 수준까지 쫓아왔다.
대외부문 지표에서도 한국의 수출액은 773억 달러에서 6444억 달러로 8.3배 성장할 때 중국은 856억 달러에서 3조3682억 달러로 39.3배 급증했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의 경우 1992년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중국이 한국의 약 4.8배 규모가 됐다.
국가경쟁력 순위(IMD)를 살펴보면 19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22년에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로 나타났다.
제조업경쟁력을 나타내는 UN산업개발기구의 CIP 지수에서 한국은 14위에서 5위로 상승할 때에 중국은 33위에서 2위로 상승하며 한국을 추월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글로벌 500대 기업 수와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 모두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도 한국이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개에서 194개로 48.5배 폭증했다.
중국의 총연구개발지출은 2000년 329억 달러에서 2020년 5828억 달러로 17.7배 늘어날 때 한국은 6.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 1339건에서 2018년 5만1033건으로 38.1배나 폭증했으나 한국은 8.9배 늘었다.
한국 주력 품목에서도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수출이 2010년 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8억 달러로 줄어들고 수입이 늘었다. 중국에서 한국의 신차 판매량도 감소하면서 올해 중국 시장점유율은 1%대다.
전략 품목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변함이 없었다. 기타 비금속광물 수입의 경우, 2010년 10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6000만달러로 물량이 유지됐고,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량이 2015년 1600만 달러에서 지난달 14억 7600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FTA 개정, 반도체 칩4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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