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3년 계약 방안도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대기업과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간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고보다는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노동 구조개혁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다. 노동 개혁과 함께 임대주택시장, 교육, 금융 분야의 구조개혁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이라며 “관련 부처가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 유연성 확대 대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과 공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용 경직성이 강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고용 유연화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기간제 정규직(중규직)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경력인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보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는 금융ㆍ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래미안’,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 매입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도입,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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