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의 민주당’ 임박...사당화 논란속 尹견제·서민보호 내걸 듯

입력 2022-08-24 11:12:18

이재명號, 대여 투쟁 키워드는

‘민영화 방지법’ 등 尹 정부 견제 방점

불법 사채 무효·가산금리 공개법 등

서민·약자 보호 법안 통과 힘 실릴듯

국민의 김기현 의원과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4일 국회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주최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변없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면 특유의 선명성을 바탕으로 한 강도높은 대정부 견제가 본격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 막판까지 그를 따라다닌 ‘사당화 논란’ 및 ‘사법 리스크’ 우려 해소를 위해 당선 직후에는 당내 통합 행보를 통한 당 장악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공공성 약화를 저지하겠다는 키워드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한 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당 대표 선출을 목전에 두고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털고 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 몫의)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전국 대의원대회에 우선한다’는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 조항을 당헌에 담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찬반 입장을 분명히 내지 않으며 사당화 논란과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박용진 후보와의 MBC 100분토론에서 “(당원투표) 결론이 나오면 (당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구속력 있는 의결 (절차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압도적 과반 의석의 거대야당을 이끌게 된다면 어떤 법안에 힘을 실을지도 관심을 모으는 지점이다. 당 대표는 당론 및 중점 입법 추진 사안을 결정하는 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후보가 지난 6월 국회 입성 후 대표발의한 법안은 1호 법안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일찌감치 ‘국유재산 민영화’로 규정짓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과 함께 대정부 견제의 핵심이 될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 법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다. 이 후보가 대표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 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고,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가산금리공개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나눠 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역시 금융기관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 원사업자(원청업체)가 수급 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는 전속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 개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장애학생 교육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등 중소기업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법안도 공동발의했다. 대정부 견제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법안에 집중하면서 예상되는 사정기관의 수사와 기소에 맞서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 후보 측은 헤럴드경제에 “이 의원이 공동발의 건도 직접 짬을 내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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