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어디서 했나”는 질문에 대답 못한 한덕수

입력 2022-07-27 18:01:18

김영배 의원 인사검증 어디서했냐 추궁

한덕수 “제가 정확히 지금은…”말끝 흐려

한동훈이 대신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매만지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김 전 후보자와 박 부총리 인사 검증은 어디서 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증팀이 만들어져 계속 그 팀에서 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인수위 조직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검증인 인수위팀에서 했다는 것인데 정부 출범 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라고 추궁했고 한 총리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었으나 한 총리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은…”이라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내놨다. 인사검증의 책임자가 누군지를 묻는 말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이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기존에 인사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밀실에서만 관장하던 내용을 부처에서 객관적 자료로 제공하니 (권력)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서방(代書房·남을 대신해 관청 행정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하는 곳)식 업무만 하려고 이 난리를 쳤나”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비판했다.

또“인사검증에 투명성·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 기준에 어긋나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난 정부 때도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출범 후 인수위 조직이 박 부총리 등의 인사 검증 업무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수위 관련 법은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인수위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규정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전 인수위 검증 조직이 유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ul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