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논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조만간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와 관련해 의견 충돌을 빚었다.

25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워은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시대"라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그간의 밀실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1차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면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저희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인사검증 과정에 한 장관의 의견이 개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1차적인 팩트를 모아 의견 없이 전달한다"라며 "'로 데이터'(자료 원본)가 제게 보고되는 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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