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조속한 출범 추진…남북 교류 만전 기하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北 안보우려 해소 내용 담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즉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제4조에 따라 통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것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과정을 의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간 인도적, 문화적 교류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며 “남북간 문화예술,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에도 만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특별히 보고하지도 않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권 장관은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 제공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보상' 또는 빅딜(Big-Deal·큰 거래) 해결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인 동시적 이행을 추진한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담대한 계획안에 경제적, 안보적 종합계획을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남북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 주요 내용”이라며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긴밀한 조율 및 공조를 거쳐 대북제안을 구체화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비핵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도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 하나하나 따라서 톱니가 맞물리듯이 저쪽에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식”이라며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는 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address·다루다)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경제적 조치에 관련, 뭉텅이로 되면 우리도 뭉텅이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게 나눠 상호적으로 이뤄지게 설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권 장관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안보적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정부 비핵화 정책에서는 우리가 비핵화를 포함해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안보에 대해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은 맞다”라며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미국 등 유관국과 충분히 논의해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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