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이 인사 전례 있나” vs 한동훈 “장관이실 때 총장 패싱”

입력 2022-07-25 16:25:06

국회 대정부질문 전·현직 법무부장관 격돌

박범계 “총장 고유권한, 대행할 수 없어”

한동훈 “文정부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때 총장 공석”

박범계 “김혜경 법카 의혹 과잉수사 아니냐”

한동훈 “경찰 수사 사안, 장관 구체적 지휘 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비판했고, 한 장관은 현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대검 차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 패싱”… 박범계 “택도 없는 말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두달째 넘는 (검찰총장)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다해버렸다.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발언했다.

한 장관은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검찰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 검찰총장 공석 상태였던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인사를 다 해버렸다는 얘기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지금 현재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님이 그랬다, 검찰총장 인사협의는 총장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을 향해 “수사만 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도 곁들였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보시고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경 법카 의혹 박범계 “과잉 수사 아니냐”… 한동훈 “경찰 수사 사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 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압수수색 횟수”라며 “과잉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언성을 높여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경찰의 수사는 사후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역대 4차례만 행사됐던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장관이 2회, 박 의원이 장관 시절 1회 발동됐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