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1제. 1년 중 국회가 가장 한가하다는 1월, 쉼 없이 바쁘던 국회에도 ‘겨울방학’이 찾아왔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변수의 볼모가 된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긴박하던 여의도 국회도 휴지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실 보좌진과 비서진은 이달말까지 교대로 겨울 휴가를 즐길 예정이다. 불철주야 노력한 보좌진 덕택에 지난 10월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 포상으로 의원은 이들에게 ‘1주일 겨울휴가’를 허락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관행(?)이 모든 의원실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휴가를 다녀오라는 의원의 ‘하명’이 떨어지지 않은 한, 보좌진은 정기일정이 없어도 국회를 지켜야만 한다. 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보좌진은 점점 늘어나고 ‘지역구 일정’을 챙기느라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은 점점 많아지는 모양새다.
매년 여론의 뭇매를 맞던 국회의원들의 겨울방학 해외 여행은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이맘 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주역들인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단체 외유를 떠나 혼 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해외시찰을 가자는 대화가 오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통상 이쯤되면 해외 시찰이나 연수 일정을 잡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1월엔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밝혔다.
#2제. 국회의 ‘겨울방학’은 시작됐지만,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했던 법안들을 처리하는 ‘보충수업’은 계속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와 연계한 상설특검제 추가 논의와 국가정보원 추가 개혁안, 아울러 정당공천제 폐지 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우선 외촉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여야 법사위원 합의서를 마련한 만큼,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원 기능 강화를 위한 2차 개혁안 마련도 ‘산 넘어 산’ 형국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2월까지인 만큼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권의 검ㆍ경 이관,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제한, 기획ㆍ조정ㆍ분석 업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기존의 유선전화 감청 외에 휴대폰 감청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본격 가동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핵심 사안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기초의원만 폐지할 경우, 또한 둘다 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ㆍ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당 문제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