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설문 “전자발찌ㆍ심리치료 병행” 95.7% 등등 나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성폭력 사범이 지난 2011년 9431명에 이어 2012년 1만103명, 2013년 1만203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성폭력 재범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성폭력 재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법무부가 성폭력 재범방지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올 10월 한달 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종신으로 늘리고, 전자발찌와 심리치료 병행을 통해 성범죄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1.3%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모든 성범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60.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으로는 ‘종신’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73.8%로 압도적이었다.

또 전자발찌 부착이 성폭력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높다’는 답은 24.7%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란 응답은 39.1%였으며, ‘예방효과가 낮다’는 답변도 36.2%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범죄를 선제적 예방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 발전시켜야 한다’(76.9%)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범죄자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전자발찌에 의한 위치추적과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9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30.4%)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전자발찌가 끊어지지 않게 재질 강화’(29.0%),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21.8%), ‘심리치료 등 치료프로그램 강화’(18.8%)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전자발찌를 어느 범죄로 확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폭력사범’이 37.7%로 가장 많았고, ‘방화사범’(26.1%)과 ‘모든 범죄’(24.7%)란 응답도 나왔다.

한편 전자발찌를 부착해 범죄의 재범을 막는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지 6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 재범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2011년 15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에 달한다. 올해는 8월까지 30건으로 벌써 지난해 재범 건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