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5개월만에 재개

고형곤 차장검사 4차장 승진

강백신 검사가 공소유지 총괄 맡아

추미애 장관 때 통영으로 좌천되기도

원신혜 검사와 정경심 유죄 판결 주력 활동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25일 개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그대가 조국' 예고편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연합]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25일 개봉했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그대가 조국' 예고편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었던 강백신 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공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공판을 다음달 3일 재개한다.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간다.

검찰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소속인 강백신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초 이 재판을 이끌던 고형곤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강 부장검사는 고 차장검사를 대신해 공소유지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수사했다가 좌천 인사를 겪은 검사 중 한 명이다. 2020년 8월 정경심 교수 재판 도중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 매주 장거리를 이동하기도 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무장관은 정경심 교수 공판 주력인 강백신 검사와 원신혜 검사를 가장 먼 거리로 떨어트려놓아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도 파견을 나가 활약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로 발탁됐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참여하면서 창원지검 통여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좌천됐고, 지난해 비수사 보직인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선고에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혐의 중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민씨 ‘7대 허위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및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활용한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던 혐의도 불리하다. 당시 김씨가 PC 등을 숨기던 전반적인 정황상 사전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실행한 혐의. 정 전 교수의 증거은닉교사를 유죄로 본 2심은 물론,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도 조 전 장관 역시 향후 수사에 대비해 자택·동양대의 PC를 은닉하기로 결심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못하고 있지만, 감찰반에서 감찰을 종결할 권한이 애초에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민정수석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감찰반에 권한이 없는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