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지난해 총기 관련 범죄로 8000명 넘게 사망

법안 통과 시 올가을부터 시행…공격형 총기 강제 환매도 진행

대규모 학살 불러올 수 있는 장총·대용량 탄창 판매·양도도 금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캐나다 전역에서 권총을 소유·매매할 수 없게 하는 총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총이 적을수록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르코 멘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C-21’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했다. [로이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캐나다 전역에서 권총을 소유·매매할 수 없게 하는 총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총이 적을수록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르코 멘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C-21’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캐나다 정부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예고하며 법 발효 즉시 캐나다 전역에서 권총을 소유·매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 정부가 권총 소유에 대한 ‘국가적인 동결’을 시행해 권총에 대한 구매와 판매, 수입, 이전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C-21’을 이날 하원에 제출했다.

캐나다 의회 하원은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영국 의회 구조와 비슷한 캐나다 의회에서는 하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드물다.

멘디치노 장관은 C-21 법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사회로서 우리는 더 많은 비극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2년 전 캐나다 정부가 금지한 공격형 총기에 대한 환매를 강제한다는 내용과 가정 폭력, 스토킹,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캐나다 정부는 추가로 장총 탄창이 5발 이상의 총알을 담을 수 없도록 장총을 영구적으로 개조하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와 양도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총기를 소유·취득하거나 제작한 혐의에 대한 형량도 10년에서 14년으로 늘려 형사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시민들이 사격과 사냥을 위해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총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 사회에서 총이 적을수록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구매하려면 총기법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AR-15를 포함한 공격형 무기 1500종에 대한 판매를 2년 전에 금지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자 정부 차원에서 총기 강화 조치를 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 등록된 권총 수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71% 증가했으며, 약 110만개에 이르렀다. 실제로 2009년에서 2020년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범죄의 59%는 권총 때문이었다.

총기 관련 범죄도 증가했다. 캐나다 사법·지역사회 안전 통계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기와 관련된 범죄의 희생자는 8344명에 달했다.


yooh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