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견제’ IPEF 출범·쿼드 정상회의

한미일 vs 북중러…‘新냉전구도’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날인 24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중·러가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동맹을 과시하며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연합체) 정상회의 등에서 중·러 견제 메시지에 대항하면서 동북아에 신(新) 냉전구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56분쯤 중국 군용기(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서북방 126km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오전 9시33분쯤 카디즈 북쪽으로 이탈했다. 이들 중국 군용기 2대는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4대(TU-95 폭격기 2대, 전투기 2대)와 합류해 오전 9시58분쯤 동해 북쪽 카디즈에 재진입한 후, 오전 10시15분쯤 동해 동쪽으로 카디즈를 이탈했다.

또 오후 3시40분쯤 이어도 동남쪽 267km 카디즈 외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중국 4대, 러시아 2대)가 카디즈 외곽을 따라 북상했다. 중국 군용기 4대는 오후 3시 57분쯤 분리·이탈했고, 러시아 군용기 2대는 카디즈 외곽으로 계속해서 북상했다.

우리 군 당국은 F-15K와 KF-16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시켜 전술조치를 취했으며,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러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음. 중러 군용기들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도 드나들면서 일본 군 당국은 F-15J, F2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영공이 아니더라도 카디즈에 사전통보 없이 진입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 중·러 군용기들의 무력시위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마지막 날 단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막바지 일정을 소화하는 당시 독도 인근에서는 한·중·일·러 군용기들이 긴장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미·미일정상회담을 순차적으로 개최했고,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고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대만에 유사시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등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는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영공 침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무력시위”라며 “한·미·일 남방 3각 동맹에 쿼드 정상회의에 대응하는 사실상 북·중·러의 북방 3각 동맹”이라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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