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불법해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 적발 건수는 총 209건이었다. 그중 중소기업이 73%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대기업이 19%, 학교․연구소 등 기타가 8%로 대부분의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시도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60.8%, 현직직원에 의한 유출이 19.6%로,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불법 기술유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35%로 가장 유출시도가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정밀기계 31%, 정보통신 12% 등의 순이었다.

홍지만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고, 후발국들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을 받는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04~2008년까지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피해액은 약 2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