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을 통해 ‘과학기술 G5’ 국가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 직후 내놓은 논평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에 깊이 공감하며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공약했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과학기술계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의 행보는 이 같은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과학기술부총리설’은 자취를 감췄다.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과학기술수석은 결국 신설되지 않았고 기존 과학기술보좌관은 오히려 폐지됐다. 결국 경제수석 밑에 과학기술비서관만 존치됐다.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전담기구 확충을 통해 위기전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함에도 새 정부에서의 과학기술 중요도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인수위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과학 산·학·연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던 새 정부가 과학은 빼고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어떠한 형태가 되든 항공우주청은 정부 부처는 물론 우주 관련 연구, 관리, 정책기관과 출연연, 대학, 우주, 항공, 국방 기업들이 이미 클러스터화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전에 자리 잡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에는 이미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다.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천문우주산업, 국방 분야 최고 인재들이 세계적인 지식·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투자 효과를 빠른 속도로 극대화할 수 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최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우주 전담부처 설치 운영에 관한 공개서한에서 ‘한국 NASA’에 관한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을 새로 설치하려면 설립철학과 비전, 업무 영역을 먼저 정의하고 합의한 뒤에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그리고 설립지역을 논의하는 것이 상식인데 안타깝게도 ‘한국 NASA’는 지역 문제로 모든 논의가 축소·후퇴됐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다짐했던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에서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이 새 정부에서 국정 우선순위에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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