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권검찰 종지부”·국힘 “심판의 시간 온다”

입력 2022-05-04 10:37:39

윤호중 “법치 교란하던 특권 검찰 종지부”

권성동 “文 대통령, 잊혀질 수 없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두건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것과 관련,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권검찰 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남을 부끄러움이라 밝히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포된 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위한 개혁입법이 완료됐다. 70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 검찰 시대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정치 군인과 정보 기관이었던 경찰에 이어 검찰도 국민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과 원칙 앞에 모든 권력기관이 평등해졌고 사법체계를 유린해온 무전유죄 유전무죄외 특권 카르텔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며 “검·경·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사법체계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무회의까지 의결 돼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이 일단락 됐다. 이로써 70년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걸음을 크게 내디뎠다”며 “수사·기소분리와 별건수사 폐지 그리고 국가 수사 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되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번 권력이 돼버린 검찰은 스스로 변화를 못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특권 검찰과 그 명령을 받은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며 “국민을 들먹였으나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이었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흐름을 바꿀 수 없다. 한국형FBI나 중수청 설치와 같은 남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까지 후속절차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법안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국민의힘에선 거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정사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 밝혔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다고 밝혔으며, 정미경 최고위원은 ‘잠을 못잤다’는 말로 법안 공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검수완박법안 공포는 헌정사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다”며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땐 참모 뒤에 숨었다. 마침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말라. 이제 쇼의 시간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온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모임이 헌재 소송을 했다”며 “헌재는 특정 진영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 정신에 따라 헌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국민들이 피해보는 악법·위법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 헌재가 판단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잘 주무셨나. 저는 잠을 잘 못자고 뒤척이다 꿈에서조차 국민 앞에 이를 어떻게 말해야 하나 꿈을 꿨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과연 뭘까 분석했다. 결론은 문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다”며 “지선·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국민들의 입장을 들어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검찰청법·형소법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주춧돌’ 개정안이 잘못 놓였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집이 되긴 어렵다”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개특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다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하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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