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檢 예산 독립,

검·경 수사책임제·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검수완박 국회 통과, 수사책임제 영향 전망

지난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에 도착 안내를 받고 있다.[고양=인수위사진기자단]
지난 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공사 현장에 도착 안내를 받고 있다.[고양=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형사사법 개혁’ 과제도 담겼다. 하지만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서, 차기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과제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과제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담겼다. 검찰청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법 개정 전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을 우선 시행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차례 겪은 윤 당선인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은 검찰 개악’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다.

또한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는 ‘검찰 독립 예산 편성’도 국정과제에 실렸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3월 24일 브리핑에서 “수사지휘권 폐지나 예산권은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검·경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된다. 선거범죄의 경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던 지난 3월 29일 브리핑에서 “현재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 회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선 법무부도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차기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에 담아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인수위는 해당 국정과제의 목표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 편향 등 폐단 개선과 법제 정비를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정부 법무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중형 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주취 감경 폐지 검토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 범죄 및 경제범죄 엄단 등 내용이 담겼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