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 민간 주도 국가 난제 해결

민간 권위자·VC 참여 확대,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 등 신설

고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고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데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가 핵심”이라며 “R&D 기획-수행-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소부장 대응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요소기술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의 불분명한 역할분담, 연구자 행정부담 과중 등과 같이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는 평가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혁신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수위는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민간 권위자들이 R&D 과제 심사에 참여하고 우대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민간 벤처캐피탈(VC)이 R&D 선정평가에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고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우수한 과제도 직접 지원한다.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해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 대상사업 규모 기준은 국비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이다. 고난이도 목표를 해결하는 R&D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도 도입한다.

사업화 속도(time to market)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규제나 인증 등 시장진출 관련 사항을 먼저 분석해 과제에 반영하고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무역정보·특허·정책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도 모색해 기업의 선제적 기술전략 수립과 투자결정을 지원한다.

‘우수 성과물 후속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 연구자가 후속 연구에서 우대를 받고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절차 자동화·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등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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