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尹 ‘거부권’ 행사도 시사

입력 2022-04-25 11:19:53

국민의 힘, 대반전 시나리오는

‘중재안’ 합의에 “국회서 중지 모아달라”

4월 국회통과에 사실상 부정적 시그널

“정치인 수사막는 야합” 부정여론 들끓어

합의파기땐 민주당 단독처리가 큰 부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가운데) 위원장과 권영세(왼쪽)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25일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중재안 처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란 평가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 관련 입장 표명에 거리를 뒀으나, 중재안에 대해 ‘정치인의 검찰 수사를 막는 야합’이라는 여론이 들끓자 직간접적인 반대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일단 법안의 4월 중 통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데 이어 취임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태다.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검수완박’ 후폭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국회에 대해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극적으로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이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 1년6개월 후 중수청이 출범하면 완전 박탈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 야합’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태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 그다음 퇴직하실 때 (검수완박 관련) 모든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지금 당선인의 입장에서 여야가 대화, 소통을 해가는 과정에 본인께서 많은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중재안의 4월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줬다는 해석이 대세다. 앞서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한 후보자와 통화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청회를 제안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전날에 이어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나”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파기할 경우 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고민거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재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중수청 설치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조만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게 되는데, 1년6개월 후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은 합의문에만 담겼을 뿐 여야 이견으로 법안 부칙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아직 취임까지는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거부권 행사는) 저희가 미리 예단하거나 결정지을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윤희·박상현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