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러 자산 활용에는 신중 입장

“동맹국과 협의없이 취할 조처 아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주요 도시를 황폐화시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등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재건 목적으로 활용하는 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러시아를 고려하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쓸 수 있냐는 질문에 “러시아 자산을 의회 승인없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동맹국과 협의없이 미국이 취할 조처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6400억달러(약 792조3200억원)가운데 절반 가량을 동결했다.

그는 “그건(동결 자산 압류) 매우 중요한 조처이고, 착수하기 전에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걸 가볍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가 그런 움직임을 편안하게 느끼고,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를 계기로 미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6000억달러(약 742조8000억원)가 소요될 거라며 IMF회원국이 IMF에서 받은 준비자산(특별인출권·SDR)의 10%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난해 사상 최대인 6500억달러를 190개 회원국에 배분했다.

그는 단기적으론 매달 40억~50억달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위해 진행했던 마셜플랜과 유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 WB포럼 화상 연설에서 경제손실을 메우려면 매달 70억달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재건 비용을 물리는 것과 관련해선 벌써부터 여러 제언이 나온다. 미 스탠퍼드대 FSI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19일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강화 행동계획’에서 제재와 재건비용 연동안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기금에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해 제재 해제를 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키이우경제대(KSE)는 전쟁으로 자국 사회기반시설 피해(4월 11일 현재)가 804억달러(약 99조5352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주거용 건물 피해가 가장 컸다. 총 3만5000여㎡의 규모(약 287억8500만달러)의 부동산이 파괴된 것으로 집계했다. 우크라이나의 총 경제 손실은 최대 6000억달러로 봤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