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달 인수위에 업무보고

지난해 11~12월 건보공단 등 감사

서울 종로구 감사원.[연합]
서울 종로구 감사원.[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을 감사한 감사원이 폐쇄적 결정구조와 부실 심사 등으로 건보 재정 과다 지출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고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 향상이 이유였다. 감사원은 ▷재정 운용, 관리 체계 ▷보험 급여 지출 구조 ▷수입 확충 등을 감사 중점사항으로 두고 집중 점검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이 지금 작성 중이라고까지만 인수위에 업무보고가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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