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직진 ‘한동훈 초강수’…신구권력 충돌 초긴장 정국

입력 2022-04-14 11:30:3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13일 2차 조각 발표로 입각 지명을 받은 김인철(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각각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박해묵 기자

아는 사람만 쓴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안배보다는 실력이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유의 강골 기질과 인재 중용 스타일로 차기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매듭지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강경하게 맞서면서 정권교체기 정국은 신-구권력, 입법-검찰권력, 두 거대 정당 간 대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면서 14일 정치권엔 폭풍이 불어닥쳤다. 의회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앞서 선언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 입장과 맞물리면서 정국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3·4·5·6면

뿐만 아니라 초대 내각 인선 논의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윤 당선인과의 만찬에 불참한데 이어 이날 오전 일정도 취소했다. 윤 당선인의 정면돌파식 내각 인선이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치 뿐만 아니라 안 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구상에도 파열음을 내는 양상이다. 윤 당선인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끌어갈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3일 정부 출범 초대 내각 2차 인선을 발표한 자리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측근’ ‘복심’ 등 한 후보자에 대한 시선을 의식해 수사 경력과 수준급 영어 실력 등을 강조했지만, 방점은 전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해석에 찍혔다.

한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대한 견해를 물은 취재진 질문에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며 청문회에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독주 내지 폭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발목잡기’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발목을 안 잡아주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 파행까지도 점쳐지는 강대강 대치에도 윤 당선인은 최종 임명까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장관 임명이 가능한 만큼 당선인이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첫 번째 청문회 대상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종 입각 여부도 향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인사 테러” 프레임을 씌우고 전체 인선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겨루는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당선인은 내각 인선을 통해 본인의 ‘마이웨이’ 스타일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협치보다는 밀고나가기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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