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손실보상률 100% 확정은 사실 아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률과 관련해 추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 아래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손실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 추계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거나 소극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어 확정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지역별 세분화된 분석, 정부 지원 규모 등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방역지원금을 현행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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