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가시화…“실질적 지원방안 필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6일 8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손실규모 추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과 개선 필요사항을 보고했다. 특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 규모 추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추가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지역(기초)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보고된 추계자료에 근거해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위는 이날 논의된 추계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온전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방역예산 등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시를 대비한 추가 방역 및 보상재원 소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위는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특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주말 경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