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상 무료 법률상담, 83개 동에서 시범 실시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종로구 이화동과 창신1동, 중구의 명동과, 신당동, 필동 등 서울의 1개 동(洞)을 전담해 생활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시범 시행하는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대1로 연결(동별로 2명)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19개 자치구 83개 동(洞)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대한 애착에 기반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변호사가 없는 동이 전체의 51.8%인 219개 동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주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정해진 날짜에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21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마을변호사를 포함하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 시장인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익변호사 총 267인 가운데 150여 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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