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결 못한 채 정부 바뀌어

유가족들 청와대에 마지막 편지

문재인 정부의 첫 민원이었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이 31일로 발생한 지 5년이 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마지막 서한문을 전달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정부 주도의 기술TF(태스크포스)를 꾸려 2차 심해 수색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법률지원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오늘(31일)로 정확히 5년이 되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뀌게 됐다”며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피켓을 들고 사건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이렇게 참담한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가는 2차 심해 수색으로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해 수습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책임의 주체인 선사 폴라리스 쉬핑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남은 4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주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영국 더비셔호 침몰 사건 당시에도 수색이 시작되기 전 반년의 시간 동안 기술TF가 미리 꾸려졌다”며 “스텔라데이지호의 경우 1차 심해 수색 당시 수색을 시작하기 한 달 전쯤 TF가 구성됐으며 수색 역시 민간 업체에 맡겼다. 이것에 실패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정부 주도의 기술TF를 구성해, 차기 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사고로 인해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 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표명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김 총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18일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보영)와 부산해양경찰서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배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2차 심해 수색을 위해 더욱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침몰의 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2차 심해 수색으로 침몰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연풍문에서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