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尹정부 법률정책은

로펌, 기업 자문 수요 대비 나서

공정위 고발권, 일단 유지 전망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가능성도

대형로펌들이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하다. 로펌들은 공정거래 분야 기업수사가 더 활발해지되,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각종 규제는 완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28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대형로펌들은 대선 후 곧바로 새 정부 정책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기업 자문 수요 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면서 비대면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를 열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로펌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 분야다. 기업과 총수 관련 수사 및 제재 등 사법리스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형로펌들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상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단 남겨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향후 실제 정책 결정에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폐지 내지 정비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자료에서 “(전속고발권) 유지 공약의 취지를 살펴보면 단순 현상유지가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공정위의 적극적 고발권 행사 유도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고발 결정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필요해 독자적인 추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폐지 추진 여부와 별개로 공정거래 사건 관련 기업 수사는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로펌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는 기업 총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검찰이 조직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며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공정거래 수사를 강조하고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선 특히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영역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의 규제는 현 정부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 정부는 규제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면, 새 정부의 경우 공약을 살펴볼 때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 변화 예측’ 자료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자율규제·최소규제’의 기조 아래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 범위를 축소한다거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밖에 대기업 집단 규제 역시 완화 될 것이란 게 로펌업계 전망이다.

가상자산, NFT 등 새로운 기술 분야의 제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개최한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윤종욱 변호사는 “신 정부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 등 신 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고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해 금융사고에 대해선 제재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대용·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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