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한 전제”

내집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의 손실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선거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는지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