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중국은 우세한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시아)이나 세계의 지배세력(dominant power)은 아니다.”

G2(주요 2개국) 중국이 비생산적인 경제, 우호관계 부족, 취약한 군사적 능력 등 여러 면에서 아시아의 지배세력이 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코코다 재단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초강대국이긴 하나 여러 한계점이 보이고 있어 아시아를 지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고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전했다.

저자인 폴 딥과 존 리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가적 권력의 발전 방향과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중국의 슈퍼파워에 대해 국가적 목표 예측 달성을 위한 능력 사용 등 여러 요소들을 평가해 봤을 때 실현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썼다.

이들은 중국의 군사적 능력이 약하고 힘(영향력)이 경제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며, 언제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의 한계와 친밀한 외교관계 부족, 선진 정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사적 능력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비슈누 바라트한 미즈호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우세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지역이나 세계 속의 지배세력은 아니다”라며 “공산주의 국가 경제기반이고 경제와 군사 권력에 있어서도 공산주의 국가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5년래 최저이긴 하나 올해도 7% 이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중국이 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2012년 자본계수는 5.5:1로 이는 5.5달러를 투입하면 산출량이 1달러밖에 되지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경제논리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경험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같은 수준의 자본계수는 대량으로 (자본이)낭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 비효율적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학술 논문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의 장기 성장 및 개발을 위한 개혁’에선 “(중국은)중위권 소득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생산성이 지나치게 하락했다. 이는 주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것으로 중국의 발전방향에 있어 효율성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위권 소득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보건 뿐만아니라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 등 공공복지에 정부 자본이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올해 복지예산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한국과 비교했을때 우리 정부가 발표한 복지예산 비율 30%에는 크게 모자란 수치다.

대신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비율은 15%에 달했다. 그러나 코코다 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만한 군사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연구원은 “중국이 미군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켜 왔지만 대만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거나 대규모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북공정 등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주요국들과 영토분쟁으로 우호적인 세력을 갖지 못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올해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는 아시아 8개국 가운데 5개국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역시 이부분을 지적하며 중국이 아시아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전했다. 바라트한 역시 CNBC에 “중국은 아시아의 지배세력이 가져야만 할 카리스마있는 소프트파워는 갖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역내 우호관계와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