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에 비해 2.6배 증가

여론조작 범죄 입건이 60% 차지

선거관리위 고소고발은 줄어들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9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검찰이 총 732명을 입건하고,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이 중 약 60%가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0일 0시 기준 선거 사범 총 73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287명)의 2.6배, 2017년 19대 대선(435명)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날 대선과 함께 실시된 서울 서초갑 등 재보궐선거 사건 관련으로는 3명이 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732명 중 609명은 검찰에 접수된 사건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167명에 대해 직접 수사 중이다. 나머지 442명은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한 사건 등은 123명이다. 이는 영장 신청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한 수치다.

또한 검찰은 20대 대선 관련 선거 사범 9명을 구속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그 외 불구속 기소는 3명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한 29명 외 나머지 698명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이날 0시 기준 총 22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 중 19명을 기소했고, 불기소 처분 59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8회 지선 관련 구속 사범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폭력 사범 82명(11.2%) ▷금품수수 사범 17명(2.3%) ▷관권선거 15명(2.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의 경우, 18대 대선 대비 4.3배, 19대 대선 대비 3.4배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금품수수 사범의 경우 18대 대선 42명(14.6%), 19대 대선 31명(7.1%)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선거 관련으로 검찰에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나타났다. 특히 18대 대선 당시 37명, 19대 대선 당시 80명이던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소·고발 건은 이번 대선에서 242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소·고발한 사건의 경우 18대 대선 당시 114명(64%)에서 92명(15.1%)으로 전체 입건 수 대비 크게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경에서 수사 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했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선거사건 수사를 신속·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