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대선 후 초강력 규제 어떻게? 기업들 살얼음판

입력 2022-03-09 10:01:34

대선후보들 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 등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

국민연금 대표소송 대선 이후 윤곽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노동이사제·국민연금 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향방을 둘러싸고 재계가 대선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망사고 등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개정하는 방향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같은 내용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중대재해법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윤 후보는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며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노동현장의 안전 강화에는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이 매년 산재발생 상황,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산재 예방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산재 취약 사업장에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동이사제는 적용 범위 등을 놓고 후보 간 엇갈리는 양상이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공공기관에 한정된 노동이사제를 민간으로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윤 후보 역시 공공부문 도입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윤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동이사제의 시행 전면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재계 역시 경영상 의사결정의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며 민간으로의 확산을 반대하고 있다.

재계가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는 이번 대선 이후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금위 회의에서 대표소송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재계는 중대재해법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컨설팅을 맡을 자문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도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해 중대재해법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새롭게 임명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는 중이다.

〈용어설명〉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재계는 법 조항의 모호성, 과도한 처벌 등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

☞국민연금 대표소송제=이사 등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손해배상 금액은 기업에 환원되는 등 기업가치 제고 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대표소송으로 명칭을 변경.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