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밀접 협력” 강조

바이든 행정부도 주한미군 감축 없다는 입장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지난해 9월 의결했다. 미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작년 6월 부산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지난해 9월 의결했다. 미 제3기갑여단 전투단(불독여단)이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작년 6월 부산항에 도착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미 육군이 주한미군의 군사적 억지 및 동맹 안정 효과를 언급하며, 규모나 역할 면에서의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제임스 매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토론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 이들 관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육군과 함께 한다”며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동반자들을 안심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에 오래 주둔했다. 한국이 성취한 것을 보라. 한국은 근대화됐고, 한반도는 안정됐다”며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것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나라들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억지했다”며 군사적 억지 효과를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그곳에 주둔하는 오랜 기간 동안 군과 나라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은 그 위치나 규모, 역할 등에 대해 변동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대만 해협 문제 등에 대한 군사적 비중을 높였기 때문.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일부 용도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새 법에도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 미군 유지 필요성 언급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국방부의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 검토’(GPR) 보고서에서도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