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염병자에 시혜적 법 만들면 문제” 과거 발언 재조명

입력 2022-03-07 11:24:21

박찬진 선관위 차장, 2월 “감염병자에 시혜적 법 만들면 문제”

시간 연장 법안을 대선에만 적용하자(일몰) 주장하며 관련 발언

하루 20만 확진자 ‘감염병자’로 칭해… 시간 연장도 ‘시혜’ 주장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6일 오후 국회 행안위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차장과 김재원 선거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차장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선거 시간을 1시간30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감염병자에게 시혜적 법을 만드는 것이 보통선거 원칙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국회의 시간 연장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며 ‘일몰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발언을 꺼냈다. 하루 2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확진된 유권자들을 ‘감염병자’로 지칭하고, 유권자들의 표 행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시혜적’이라 발언한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0일 열린 국회 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박 차장은 회의 말미 “반대 논리로 보면 감염병자 특정 계층,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시혜적인 법을 만들자는 것도 보통선거 원칙에 문제될 소지가 있스빈다. 그래서 일반법으로 가지 않고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적용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의 핵심 안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심각해지자 국회 차원에서 선거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국회는 당초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가능 시간을 ‘오후 6시~9시’까지 3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접고, ‘오후 6시~7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늘리자는 선관위 입장을 반영해 최종 확정 의결했다. 문제는 선관위 입장을 대변한 박 차장이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직원 반발·예산 문제·관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확진자에게 투표시간 더 주는 것은 시혜’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의 문제의 발언은 조해진 정개특위 위원장이 ‘일몰법’으로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회의록에서 조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일회성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당혹감도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그렇게 기교적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지속가능한 규범인데 그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는데, 그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특정 선거에 한해서 이법을 만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 자괴감이 큰 부분입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6일 오후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록을 종합하면 박 차장은 시종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투표 연장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자는 위원들도 있었으나, 1시간30분 연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 역시 선관위 입장이 주로 반영된 탓이 크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자 정점식 위원은 “자꾸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애로점을 다 이해한다고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답답하다 ”지금 1시간 째 다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지칩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사전투표 확진자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진 뒤 국회에 출석하면서 자료 없이 출석,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박 차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준비를 해왔는데 선거란 것은 항상 할 때마다 어렵지만, 이번 선거도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준비를 잘 해야 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화 사무차장은 ‘시간 연장은 감염병자 계층에 시혜적인 법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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