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산업 분야를 꼽자면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방위산업이다. 한류문화의 영향력과 실적은 모두가 인정하겠지만 2021년 한국 방산은 예상을 휠씬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초에 방위사업청은 언론을 통해 2021년 방산수출이 70억달러(약 8조3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약 10년간의 연간 수출계약 약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대의 정체구간을 넘어서는 첫 도약이며, 최초로 방산수출이 수입을 넘어선 성과라 할 수 있다.

국방력은 방산 능력과 직결되기에, 과거부터 국방 강대국은 자국 방위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행한 ‘밀리터리 밸런스 2021’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이 1조8300억달러(약 2029조원)로 전년보다 3.9%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방 선진국은 우방국과의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동맹 체제가 상호 무기 수출입을 기반으로 한 군사협력을 통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국방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지속적인 방산수출 노력을 통해 국제적 군사·안보 동맹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국방 선진국은 강대국의 위치에서 어떤 국가와 정치·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때 상대국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보류 권한을 활용한다. 정치·외교적 보상과 함께 이를 제재 수단으로 십분 활용해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운용하는 무기 체계를 수출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또 우리와 공통 무기를 운용하는 수출 대상국을 군사·안보적 동맹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와 군은 수출 대상국이 한국 무기를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퇴역 군수품 무상 양도와 운용교육, 훈련, 정비 체계,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 패키지딜로 수출협상력을 높여왔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 성과도 거두고 있다.

방산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이기에 방산수출 규모가 국외 지출 규모를 넘어서는 실적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향후 방산 연구·개발(R&D) 재투자도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방산수출 시 수출 대상국과의 공동 생산·연구개발을 통해 대상국 현지 업체를 우리의 공급망에 편입하는 노력을 더한다면 군사·안보·경제적 동맹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방위산업을 내수 중심이 아닌 수출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시행해 우리 업체가 세계적 방산기업의 글로벌공급망(GVC)에 대한 진입을 확대하고 국제 공동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절충교역에서 산업협력으로 제도 전환을 해 우리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산수출은 기업의 많은 노력과 함께 해외 주재 대사관, 파견 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현지 협력이 필요하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범정부적 수출 촉진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도 이에 발맞춰 온라인 전시관 개관, 국제 방산전시회 한국관 구성, 산업협력 대상 품목 발굴과 목록화 추진, 해외 기업 간(BtoB) 온라인 상담회 개최, 국외 대형구매사업 간 국내 업체 참여확대 지원, 해외 정부·협회·업체와 방산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의 수출활성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현재의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주마가편의 마음가짐으로 향후 지속적인 방산수출 100억달러(약 11조9000억원)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군사·안보·경제 강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