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료 변경된 5198가구 대상…부정수급 방지

수급 탈락자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5198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정확·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자격중지 607가구(11.7%), 급여증가 1010가구(19.4%), 급여감소 932가구(18%), 보장변경 등 기타 93가구(1.7%),로 조사대상 5198가구 중 2642가구(50.8%)에 변동이 있었으며, 변동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했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등 소득에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가구에게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환수 조치 중에 있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신고의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된 가구에는 누락이 없도록 신청 안내함과 동시에,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대상 202가구 313명에 대해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적용, 타 보장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수급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동구는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그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강동구가 정부에서 평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아직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홍보에 힘쓰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등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5만 2687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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