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의료기기·불량건강식품 과대광고 단속

입력 2022-01-13 07:09:36

헤럴드경제 검색 선호 매체 추가

- 복사완료!

박정규

박정규 기자

[경기도 특사경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박정규 기자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이 시각 주요기사

AI칩 수요폭발 이정도였나…TSMC “공장 20개 짓는데도 턱없이 부족”

AI칩 수요폭발 이정도였나…TSMC “공장 20개 짓는데도 턱없이 부족”

3일 허시보 등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선임 부사장 겸 대만반도체산업협회(TSIA) 이사장은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6’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촉발된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20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도

많이 본 기사

미국 사촌형 퇴직연금 17.5억…내 수익률 고작 1%, 뭐가 문제길래 [이연부]

미국 사촌형 퇴직연금 17.5억…내 수익률 고작 1%, 뭐가 문제길래 [이연부]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달 미국 모 은행에서 30년간 일하고 퇴직한 사촌형 이 모 씨를 만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이 씨가 직장 생활하며 운용했던 퇴직연금 잔액만 무려 130만달러(17억5000만원). 은퇴 시점에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대박을 노리고 특정 종목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저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펀드에 기계적으로 납입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했다. 반면 김 씨가 지난 10년간 운용해 온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고작 9%. 연 평균 1%도 채 되지 않는 수익률이다. 김 씨는 “입사할 때 회사에서 안내해 준 대로 서명만 해두고, 너무 바빠서 계좌를 들여다볼 엄두도 못 냈다”며 “괜히 건드렸다가 원금이라도 까먹으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김 씨가 이 씨로부터 들은 ‘비법’은 바로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 상품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번 이들을 일컫는 ‘401K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고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복무했으나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쿠팡 물류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쿠팡 일용직으로 생계유지…“군인 명예 지켜달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고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이 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오직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복무했으나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잃고 쿠팡 물류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서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군인이 씻을 수 없는 멍에에서 벗어나 마지막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오직 6개월간 지속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 본연의 사명감 하나로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고, 작전의 보안과 성공을 위해 군사학적 원칙에 따라 결단했던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유죄로 단죄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