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급여' 항목되면…건보 재정고갈 가속화

“건보 흑자분 2025년 고갈 전망” 우려 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탈모 공약과 관련한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홍보 영상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탈모 공약과 관련한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홍보 영상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 억 원 내지 수천 억 원 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다 당내 징계를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이 후보를 향해 에게 ‘포퓰리즘’이라고 일침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 캡쳐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 캡쳐

이 교수의 주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지적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쳐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다. 열악한 재정환경과 낮은 보장률을 감안할 때, 비급여 탈모치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누적 흑자분 20조 원 중에서 5년 만에 10조원을 소진할 것이고, 남은 10조 원도 2025년 쯤이면 없어질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이 후보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 교수 징계 문제에 대한 선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