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이반 원인은 결국 부동산” 지적

“세금, 억압하고 제재하는 도구 아니야”

양도세ㆍ용적율ㆍ층수 규제 완화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제는 시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3기정부는 대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 직속 개혁위 설치와 함께 부동산 공약 강조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해야 시장이 안정된다”라며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통제에만 집중하니 시장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역시 누군가를 제재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개 재정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의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로 주택을 매각하고 싶어도 과중한 양도세 탓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시장에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고 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이 미치더라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한편, 정책 토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대선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며 “신발 한 짝을 사도 비교할 기회를 주는데,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특검법 수용을 전제로 한 토론 참여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후보는 “자기가 임명하는 검사가 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자기가 추천하는 검사가 특검을 하게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