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돌아보면, 대중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슈는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다. 지난 16일 전경련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의 키워드로 ‘코로나19’와 ‘부동산’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한없이 올라버린 주택 가격 때문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사기)’은 물론이고,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제시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계획안을 짜는 제도다. 사업 주체는 주민으로 두고, 시는 서포터 역할로 ‘지원’에 초점을 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분명하니 시민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통합 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가장 큰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신통기획을 신청한 여러 단지는 “도시계획 결정기간은 물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전체 소요기간이 줄어드는 게 신통기획의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각종 심의 등 행정 절차에 걱정부터 앞서는 현장 관계자로선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신통기획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높아진 열기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내년 추진 예정지가 40~50곳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많은 사업지를 감당할 행정력이 충분하겠냐는 의구심이다. 단기간 내 사업지가 몰리고 사업지가 전면 확대되면 결국 사업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사업 대상지마다 규모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 진행이 되진 않겠으나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임시 조직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존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내년엔 관련 조직의 충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과도한 신청 열기가 곧 시장 과열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예방책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 항상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정상적 가격 변동이나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세력 유입 등의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해 신속한 주택 공급의 혜택이 실수요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아울러 10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멈춰섰던 주택 공급의 시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5년 동안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지지와 격려를 바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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