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전향적 자세로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예산안 관련,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서울시가 시의회와 예산안 협의에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내년도 살림 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연내 의결되고 내년 연초부터 재정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원만한 협의를 위해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고, 상임위의 공약사업 삭감도 물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예결위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려는 취지를 십분 감안,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예결위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민생과 방역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앞서 전날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 관련 오 시장이 "시의회와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극복 외면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 시장이 예산안 협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시의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치고 가까스로 디디고 있는 땅을 더 단단하게 하여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절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3조원의 코로나 생존지원금을 오 시장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3조원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게 1조5000억원, 손실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인 소상공인과 법인에 1조원,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행업 종사자, 택시 등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와 의료지원 관련 예산 5000억원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결산 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세계잉여금 3조원이 있고, 그 중 1조5000억원, 서울시가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조원, 올해 예산안 중 삭감된 5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생존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의회와 어떠한 방법도, 대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예산안은 약 44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며, 지난해 대비 늘어난 예산이 6조원에 이른다"면서 "오 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대재정을 주장하면서 늘어난 6조원을 민생 지원이 아닌 자기 공약사업을 위해 편성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시장의 직무유기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