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영장 재청구 이르면 2일 결론

검사 2명 이름 기재했지만 혐의 입증 난항

영장 기각시 수사 동력 상실 불가피

김웅 의원 압수수색은 사실상 취소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유동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물론 섣불리 체포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등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가 정면돌파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손 검사는 2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영장 청구서에 후배 검사 2명의 실명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압수수색 절차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만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체적 범행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손 검사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통지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김 의원의 항고를 법원이 받아주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것은 물론, 신생 기관인 공수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그동안 처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채용 의혹 1건 뿐이다. 이마저도 감사원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안이었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땐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성명 불상자’로 청구서에 기재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손 검사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검사 2명의 이름을 넣었다.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검사 2명을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손 검사는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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