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대학혁신지원 대상 27개교 추가”

“이미 실시한 평가 결과로 상위 50% 선정” 　

“52개大 절반은 기회마저 박탈” 지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예결위 소위가 길어져 회의가 지연되자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예결위 소위가 길어져 회의가 지연되자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회가 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절반인 27곳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탈락한 52개 대학은 기존 평가 상위 50%만 지원하기로 해 선정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으로 일반대 13개교에 50억원, 전문개 14개교에 40억원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9월 전국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한 결과,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일반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평균 50억원씩을, 전문대는 4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선정에서 제외된 52개 대학(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들은 그 동안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하지만 전날 국회 전체회의 결과, 교육부 예산안이 수정됨에 따라 탈락한 52개 대학 중 절반인 27개 대학이 구제받게 된다.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9월에 선정된 대학들은 “이렇게 쉽게 구제할 거라면 왜 평가를 했냐”고 지적한다.

또 탈락한 52개 대학의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위가 “이미 실시한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 중 총점 상위 50%로 정하고,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모두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관련해, 대학혁신지원 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등 총 1210억원을 증액했지만, 선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미 실시한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활용하면, 52개 대학 중 하위 50% 대학은 기회마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어 “예전 시험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그걸 활용하자니 오락가락 행보”라며 “ 새로운 기회에는 새로운 시험이 합리적인 만큼, 새로운 선정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