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직안 가결 부담 덜어

혐의확인땐 영장청구 불가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상정된 가운데 곽 의원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상정된 가운데 곽 의원의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곽 의원 사직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은 기본 혐의를 구성하는대로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까지 곽 전 의원 아들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국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직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초반 검찰은 문화재청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하지만 교문위 소속 의원 지위 남용 건의 혐의 성립이 쉽지 않다고 본 검찰은 뇌물 대신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곽 전 의원이 2015년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소속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사업 담당자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컨소시엄 구성 대가란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액수가 큰 만큼, 곽 전 의원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곽 전 의원 아들 등 주요 관계자들을 통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에서 대장동 사업 수주에 관여했다는 쪽으로 혐의를 선회했는데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인 피의자를 수사하는 부담이 훨씬 커진다.

검찰은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주도권이 남욱 변호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옮겨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돼, 사업 주도권을 잃었다. 화천대유 자문을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장이었고, 남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최근 검찰은 박 전 특검 소속 로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초 여러 번 만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논의하며 사업 입찰 준비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이익 규모 1822억원 제한 등을 논의하고, 이를 김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1%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김씨와 가족, 동업자와 지인들이 보유한 천화동인 1~7호도 6%에 불과하지만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겼다. 반면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