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행안부 직접 면담하며 “이중심사” 비판

행안부, 최근 3년 간 10건 중 3건 사업 ‘불승인’

“원주 전문과학관 투자심사, 연내 승인 추진할 것”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의 재정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10건 중 3건에 대해 불승인 결론을 내리며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 당국자와 만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비롯해 두 차례 재검토 결과를 받은 원주 전문과학관의 추진방향에 대해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의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승인률은 66%로 100건 중 34건이 재검토 또는 반려 처리됐다. 도의 평균 승인율은 지난 2019년 76.8%에서 지난해 66.7%로 낮아졌고, 올해도 68.1%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의뢰한 심사 1조4275억원 규모의 사업 37건 중 통과되지 못한 사업은 15건으로 총사업비만 7076억원(49.6%)에 달한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도구로 제약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국책사업도 이미 소관 부처로부터 평가를 받았음에도 재정심사가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심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차례 재검토 결과를 받은 원주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사업으로 심사를 받았음에도 재정심사 단계에서 반려되며 행안부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이 의원은 “원주 전문과학관 투자심사를 내년 2월 정시조사가 아닌 수시 일정으로 추진,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받아 원주시가 연내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