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재난지원금, 이번주 내 결론내야“

김부겸 ”물리적으로 어려워“ 홍남기 ”여러가지로 어려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갈등이 ‘예산 국회’에서 또한번 재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예산 규모가 얼마나 남는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넣으려면 이번 주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12월 2일 이전에는, 이번주 안에는 결정 내고 협의를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맞다”며 “결정하는 건 이번 주 안에, 정부·야당과의 협상하는 건 12월 2일까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논의가 짧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해선 “올해 안에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선 “본 예산에 담을 것이냐, 추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

이에 비해 김 총리와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본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차원에서도 없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선 아마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끼리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올해 추경을 집행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절차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여러가지 요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전국민 10명중 6명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