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10~15조원 예상…추가 지급 가능해”

“미국도 세 차례 지급…시기는 사회적 합의 필요”

尹 ‘손실보상 100%’ 주장에는 “내지른다” 비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고려하면 1인당 25만원 지급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 전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의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가 10~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지급 가능한 1인당 금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88%에게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11조원이 투입됐다.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라며 “국가부채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장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도 세 차례에 걸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라며 “우리나라도 한 번은 전국민에게, 한 번은 선별해 지급했는데 GDP 대비 1.3% 수준이다. 국격에 맞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최대 15조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대선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야당에서 ‘매표’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드코로나 시작에 맞게 지급이 돼야한다”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하고도 논의하겠지만, 결국 결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장한 ‘자영업자 손실 100% 보상’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주장한 50조원의 예산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손실보상은 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먼저 내지르면 수습하기 어렵다. 더 두툼하게 보상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0% 보상을 두고 논의한다면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50조원을 손실보상에 추가 투입한다면 다른 공약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