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갈등에도 추가 개혁 시도…대법원 규모 축소 결정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폐지하기로…“올해 말까지 중단하겠다”

폴란드 야당, EU와 추가 갈등 가능성 시사…“대법원 청산 시도”

폴란드 시민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에 반대하며 EU 국기와 폴란드 국기를 나란히 흔들고 있다. [AFP]
폴란드 시민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에 반대하며 EU 국기와 폴란드 국기를 나란히 흔들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폴란드와 유럽연합(EU) 간 긴장이 팽팽해진 가운데 폴란드는 대법원과 사법 시스템의 추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폴란드 현지 언론 공화국에 따르면 폴란드는 기존 5개의 재판부를 2개의 새로운 재판부로 대체해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폴란드 대법원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판사는 국가사법평의회(NJC)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폴란드 집권 여당 ‘법과 정의당(PiS)’은 NJC의 설립을 통해 사법부의 개혁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EU와 유럽사법재판소(ECJ)는 NJC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폴란드 법무부 대변인은 해당 내용과 관련된 논평을 거부했다. 라도스와브 포기엘 정부 대변인은 폴란드 국영 언론에 “대법원의 규모가 더 작아질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무엇보다 시민에게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ECJ가 명령한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중단은 수용하기로 했다. 폴란드 고위 관리는 이를 올해 안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됐다.

앞서 지난주 ECJ는 폴란드가 정치적인 이유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하루 100만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폴란드의 야당 정치인은 추가 개혁에 대해 “PiS는 유사개혁을 통해 대법원의 청산을 노리고 있다”며 “EU와 추가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yooh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