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화천대유 TF 4일 오전 회의

“가족들 계좌 살펴봐야” 촉구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은 화천대유에 직원·고문으로 허위등록한 후 월급을 받아 가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게 된다. 매일 지적하는 사실이지만 결국 돈이 어디서 나왔고 돈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본질이다”며 “곽상도·박영수·원유철 모두 공통점이 있다. 본인뿐 아니라 아들 딸 배우자 등 활용한 뇌물 수수 의혹이다. 따라서 오십억클럽에 들어간 사람 본인뿐 아니라 아들 딸 배우자 계좌추적을 한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TF는 ‘돈 준자와 받은자’에 대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검찰에 지속해서 촉구한 바 있다. 한달내내 우리는 오십억클럽 수사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혐의가 드러난만큼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강찬욱 등 오십억클럽 멤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진행해주기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대법원은 공무원의 사무처리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한 바 있는데 사무처리 당시 상황과 결정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판례에 입각해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판단은 재산상 배임 판단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야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