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작업 완료…신고이력 등 자동 공유

“기존 수동입력에 비해 신속 대응 가능해져”

경찰대응 강화…전년比 검거 113%·응급조치 267%↑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신고정보 시스템을 통합, 공유하는 작업을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복지부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복지부의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을 공유하는 고도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르면 연내 시스템 연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연초부터 신고정보 시스템 통합 작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7월에 협의안을 내놨다. 신고 이력 등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112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핫라인 상담 전화, 병원 등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양 기관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도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국가아동학대시스템으로 공유했지만, 기존에 수동으로 입력했던 것을 APO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시스템 연결 과정에서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통합과 공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최근 현장 출동을 강화하고 모든 사고에 대해 APO가 전수조사해 일선 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와 경찰의 범인 검거, 응급조치 등 대응 통계도 늘고 있다.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1만9582건을 기록했다.

올해 신고 수치는 전년동기(1만1795건) 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검거 건수는 3923건에서 8932건으로 113.9%, 응급조치는 1118건에서 4111건으로 267.7%, 접근금지 등을 하는 긴급임시조치는 151건에서 456건으로 183%, 친권 제한 등 적극 조치가 이뤄지는 임시조치신청은 1278건에서 4348건으로 240.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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