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성장’ 내용 담은 500쪽 공약집 당에 전달

'사람역량’ ‘기업혁신환경조성’ ‘규제완화’ 등 당 차원 정책마련 본격화

“싱가포르식 평생교육 도입해 신산업 이동 추진”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 해결에 성장 공약 집중

당내에서도 “중도층 반응 이끌어낼 것” 긍정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캠프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본격적인 대선공약 발표에 앞서 민주당에 구체적인 ‘이재명표 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 분야 공약에는 대전환기 대규모 실직과 인력 공백을 고려한 평생교육 방안 등이 담겼는데, 싱가포르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 정책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수의 이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최근 당에 500쪽 분량의 자체 공약을 전달했다. 이 중 경제 분야 공약에서는 이 후보가 그간 강조했던 ‘성장’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도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며 전환적 성장을 강조했는데 ‘저성장에 따른 기회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캠프가 준비한 성장 전략 중에는 대전환기에 맞춘 ‘재교육 시스템’이 포함됐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작한 노동자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차용한 형태다. 싱가포르는 현재 69세까지 전 국민에게 재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신성장 사업 분야에 재교육이 집중돼 ‘기술적 실업’에 적극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한국의 재교육 시스템은 아직 부실해 4050이 직장에서 해고된 뒤 모두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산업구조가 바뀌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규모 실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공약에 이를 위한 대안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도 “분배에 앞서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 후보는 본선을 위한 공약에서도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캠프가 당에 제시한 성장 공약의 기조는 크게 3가지로, ‘사람 역량의 혁신’과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로 나뉜다.

특히 기업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후보 측은 “필요하다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빚을 내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라면 국가가 재정 확장에 나서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국가가 기업에 직접 인프라 구축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기후 분야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공약에) 담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성장 우선 전략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는 당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전환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히 이 후보가 제시한 성장 전략이 중도층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을 강화해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